美 SEC, 2026 회계 검사 우선순위서 '암호화폐' 제외…규제 기조 바뀌나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회계연도 검사업무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포함되던 암호화폐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서 규제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 검사업무국은 오는 2026년 9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검사 우선순위를 공개하며,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우선순위F 신탁 의무, 행동 표준, 고객 자산 보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을 강조했다.

다만 SEC 측은 발표문에서 "이번 우선순위 목록은 포괄적이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암호화폐 기업을 다른 감독 틀에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해당 분야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은 거래 플랫폼, 채굴 사업,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성명서에서 "SEC의 검사가 기관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잡기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사 우선순위 발표는 기업들이 SEC 검사관과 통찰력 있는 대화를 준비하고, 기관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검사업무국은 브로커-딜러, 증권거래소, 청산기관, 투자 자문사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는 이러한 기관들이 연방 증권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검사 우선순위에는 암호화폐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해당 부서는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감독 확대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 재임 시절에는 검사 우선순위 목록에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제안, 판매, 추천, 조언, 거래 및 기타 활동"을 명시하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주요 검사 항목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문서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과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암호화폐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업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EC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는 주요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된 투자 도구와 인공지능(AI)의 위험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는 과거에 공격적인 SEC의 집행 태도에서 벗어난 현 SEC 지도부의 광범위한 규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몇 달 동안 SEC는 신흥 금융 기술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혁신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검사 우선순위 목록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위험이 없거나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경고한다. SEC는 여전히 특정 디지털 자산 기업을 감독 범위 내에 두며,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