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화웨이·ZTE 퇴출 법제화 추진…5G 보안 강화 조치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020년 5G 사이버보안 권고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이동통신망뿐 아니라 고정 광대역 및 광섬유 네트워크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여러 국가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나왔다. 스웨덴은 2020년 화웨이와 ZTE를 5G 네트워크에서 퇴출했으며, 영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독일 역시 2026년까지 5G 핵심 네트워크에서 이들 장비를 제거할 계획이다. 

영국은 화웨이 기술 제거를 공급망 문제로 설명하며 "미국 제재로 인해 화웨이 제품의 보안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에는 새로운 화웨이 5G 장비 설치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장비도 2027년까지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개별적으로 검토 중이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여전히 네트워크 내에서 화웨이·ZTE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고위험 공급업체 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거부하면서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

노키아(Nokia)와 에릭슨(Ericsson) 등 전통적인 서구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스파이 활동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20년 도입된 EU 5G 사이버 보안 도구 상자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기술적 조치의 틀로 마련됐으며, 설치 금지 및 공급업체 다변화 등의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대응이 엇갈리며 유럽 차원의 통합된 대응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