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메타에 칼 빼들었다…매출 6% 벌금 부과 '경고'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틱톡과 메타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DSA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법안으로, 연구자들이 공공 데이터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틱톡과 메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EU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콘텐츠 검열 결정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DSA 위반 기업에 대해 6%의 연매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헤 벤 월터스(Ben Walters) 메타 대변인은 "DSA 위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EU 집행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유럽 내 콘텐츠 신고 옵션, 항소 절차, 데이터 접근 도구를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EU는 연구자들이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기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이 연구자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 등 사용자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지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EU가 디지털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메타와 틱톡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