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수혜?…일론 머스크, 23억달러 규모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23억7000만달러 규모의 법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상원 보고서가 나왔다고 28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보고서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며 자신이 소유한 기업들이 연방 규제와 법적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머스크의 기업들은 11개 연방 기관에서 65건의 법적 및 규제 조치를 받고 있었으며, 이 중 40건의 잠재적 재정적 책임을 추산한 결과 2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 관련 허위 진술로 11억9000만달러, 뉴럴링크는 안전성 문제로 2억8100만달러,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요건 회피로 63만달러의 벌금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머스크가 정부와의 관계를 활용해 감독을 회피하고 소송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5개 기업에 연방 조사 및 소송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소수파인 민주당인 머스크 기업에 대한 소한권을 행사하려면 공화당 의장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보고서는 머스크가 DOGE를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머스크의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조사가 축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