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문자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점검 회의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함께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열린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LG유플러스·SKT 등 이통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통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  피해를 줄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