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과학기술협정 5년 연장…핵심·신흥기술 빠져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연장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이날 양국 정부 대표가 '양국 정부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에 관한 의정서'(STA)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27일을 기점으로 5년간 연장됐다. 

다만 해당 협정은 정부 간 협력에만 적용되며, 핵심·신흥 기술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분쟁 해결 매커니즘과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는 "투명성을 개선하고 중국의 조건 위반에 대해 책임을지는 메커니즘을 추가하여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의 협력 제안은 국무부의 검토와 백악관 주도의 부처 간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한편 미중 STA는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함께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 법적, 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5년 단위로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