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 서일본 자회사 개인정보 훔쳐다 판 직원, 징역 3년·벌금 866만원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NTT 서일본의 자회사 'NTT 비즈니스 솔루션'(BS)에서 약 9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 비밀의 영득, 공개) 혐의로 64세의 전 파견 직원이 기소됐다.

이에 대해 오키야마 지방재판소 쓰야마 지부가 이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865만57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17일 대여한 PC를 이용해 BS사의 서버에 접속했다. 이후 보관되어 있던 야마다 양봉장의 고객 이름과 주소 등 3만2759명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복제하여 도쿄도내 명부 중개업자에게 메일로 전송해 판매했다.

NTT 서일본 등에 따르면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남성이 불법으로 빼돌린 고객 정보는 야마다 양봉장을 포함해 928만건에 달한다.

이 남성은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착안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월경까지 약 7년에 걸쳐 명단 업체에 개인정보를 팔아 거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해킹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내에서 누구나 정보 반출이 가능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판매해 악질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