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기금 지출 매년 3000억원씩 줄여 적자 메운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 규모가 4조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매년 최소 3000억원씩 사용을 줄인다는 해법을 내놨다.

매년 3000억원씩 사용만 줄여도 기금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갑자기 재정을 확 줄이면 R&D(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우 지난해 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 최대 4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ICT 기금 작년 3조7000억원 규모 적자)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금액 사용을 줄이고 2026년 주파수 재할당에서 기금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연 평균적으로 1조4000억원이 ICT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매년 1조7000억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매년 3000억원씩 사용만 줄여도 기금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관료들에게 기금 사용에 대해 자신이 직접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CT 기금이 수조원대 적자인 이유는 몇 년 전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 회계 방식으로 ICT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3.7㎓~4.0㎓ 300㎒ 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수요 예측이 틀려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적자가 더 늘어났다.  

현재 ICT 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매출을 재원으로 ICT 연구개발(R&D),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사용된다. ICT 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파수 할당(경매)대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말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3.5㎓)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시 2021년까지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중 LG유플러스 인접 20㎒ 폭 (3.4㎓~3.42㎓)은 할당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3.7㎓~4.0㎓ 대역 300㎒ 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예상과 달리 주파수 트래픽은 포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서 수요가 없는 상황(SK텔레콤 3.7㎓ 대역 20㎒ 폭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