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 'AI+통신·보안' 힘 싣는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2차관이 취임 후 인공지능(AI)와 함께 통신과 사이버 보안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강 차관은 앞서 26일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통신 ▲사이버 보안 ▲글로벌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차관은 취임사에서 통신과 사이버 보안을 언급했는데, 앞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네트워크정책실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강 차관은 최근 네트워크정책실 각 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네트워크정책실 소속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독립국인 전파정책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장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각국 총괄 과장과 주요 과(팀)장들이 강 차관을 상대로 주요 현안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관은 지난 23일 저녁 늦게 2차관으로 임명됐는데, 공식 출근 전날인 25일 네트워크정책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규제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각 과들은 ▲사이버 안보 ▲디지털서비스안전성법 ▲6G 예타 ▲디지털장애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정책관 각 과들은 ▲5G 저가요금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5G 등 통신품질평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플랫폼 자율 규제 등을 방송진흥정책관 각 과들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OTT 요금제 ▲ 채널 콘텐츠 대가 가이드라인 등을 현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정책국은 ▲4차 전파진흥계획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SK텔레콤 3.7㎓ 인근 대역 주파수 할당 ▲저궤도 위성 예타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차관은 차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지난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강 차관 첫 행보에 대해 그만큼 사이버 안전 강화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차관이 정보통신정책실에 이어 네트워크정책실에도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강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통신 분야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과감한 혁신’을 약속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강조했는데 이는 단통법  폐지 및 단통법 시행령 개정, 28㎓ 신규사업자 지원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