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5월 발표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월 발표한다. 정부는 4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6G, 위성통신 등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및 해상까지 아우르는 초공간 통신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의거해 전파 관련 신기술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새로운 전파자원 개발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고, 주파수 경매제도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물인터넷(IoT)과 5G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5월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가 이뤄지면 추후 세부 시행 계획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확정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이후 5년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연구반은 운영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파 신산업, 위성·방송, 전파 법·제도, 전파 자원, 전파 환경 등 5개의 전문분과와 각 분과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기획총괄반으로 구성됐다.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가 기획총괄반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해 총 70명이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 4차 기본계획 핵심은 단연 6G다. 6G는 이르면 2028년 상용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늦어도 2030년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한국이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과 제도 개선·지원방안은 필수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역시 새로운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인 3GPP도 위성과 지상통신을 통합하는 비지상통신(NTN)을 6G 시대 중요한 기술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위성·우주 전파 활용과 기술개발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선충전, 도심항공교통(UAM), 전파·원격의료, 5G 특화망 등 디지털 융합 신산업에서 사용될 주파수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역시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전파 분야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활성화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기본 과제 중 하나다. 

한편, 정부가 지난 1월 31일 초안을 공개했던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이달 안으로 확정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분야 5G 30㎒폭 실험국 주파수(800㎒, 1.8㎓ 대역 등) 공급을 추진한다. UAM 실험 및 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통신용(음성통신, 무선항행망) 6㎒폭(100㎒, 5㎓ 대역 및)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서 SK텔레콤의 5G 대역 3.7㎓ 인접 주파수 공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7㎓ 대역이 포함된 1㎓~6㎓ 대역 등 중요 이동통신용 대역의 경우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이용효율 제고 및 추가발굴을 통해 적기·적량 공급을 추진한다고만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7㎓대 주파수를 포함해 추가 할당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관련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연구 절차를 마무리 한 후 할당 공고를 발표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WRC-23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 4개 중 3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국이 제안한 후보 주파수가 최종 수용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통신 업계를 주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