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ICT 이슈는?...5G·미디어·포털뉴스 쟁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G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5G 28㎓ 주파수를 할당 취소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제4이동통신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나오지 않는 5G 저가 요금제 역시 국감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이번 국정감사 방송통신 부문 주요 이슈로 ▲이음5G 사업 활성화 방안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방송광고 규제 정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이 꼽힌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가짜뉴스·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바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BS, MBC(방문진) 등 공영방송 문제 역시 큰 이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초로 예정된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5G 28㎓ 활용방안’이다. 

작년 하반기 정부의 통신3사 기지국 점검 때 3사는 의무수량의 10%를 간신히 넘겨 구축하긴 했지만, 심사위원회로부터 낮은 평가결과 점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획득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바로 할당 취소,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이듬해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SK텔레콤이 28㎓ 장치 구축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1650대를 그대로 유지했고, 결국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5G 28㎓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앞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시장에 도전했지만, 정부로부터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28㎓와 같은 밀리미터파 대역의 경우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B2C에서 활용하기는 어렵고 수익이 날 만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통신3사도 포기한 28㎓ 주파수를 새로운 사업자가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5G 28㎓ 신규 사업자 추진을 제외하고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국감에서 정부에게 비판적인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도 협의가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음5G(5G 특화망)로 주파수 허용이 이뤄질 계획이고, 와이파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한 5G 28㎓ 통신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G의 경우 28㎓ 문제 외에도 3만원대 저가 요금제 이슈 역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3사는 지난해 8월 24GB~31GB 수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37~99GB 월 6만원대 수준의 5G 중간요금제 시즌2를 선보였다. 하지만 기존110GB 요금제에 비해 몇천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아,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중간 요금제 시즌2 가입자는 많지 않고, 오히려 LTE 요금제 가입자가 중간 요금제 시즌2 때문에 5G로 갈아타는 현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입장에선 수익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5G 저가 요금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 방송통신 부문 주요 이슈로 ▲이음5G 사업 활성화 방안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방송광고 규제 정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이 거론된다. 

이중 미디어 통합법제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각 준비하고 있어 통합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방송법’ 등 방송 관계법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발의된 법안의 경우 임기만료 폐기된 경우가 많았다. 올해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콘텐츠종합발전전략 수립을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자문기구이고 활동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아닌 방통위의 경우 가짜뉴스·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영방송 문제가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뉴스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문제는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네이버 뉴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포털 뉴스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포털뉴스의 배열, 편집권 문제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슈 역시 뜨겁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방통위의 방문진, KBS 이사 해임 및 추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원장 공석사태의 3인 체제에서 계속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면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과 함께 공영방송 문제는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