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마이데이터로 데이터경제 시대 연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이면 출범 4년차를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도에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마이데이터로 데이터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0일 계묘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그는 “마이데이터로 기업에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며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며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여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부연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