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점진·단계적 입법…핀테크에 블록체인 접목 지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지원하고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등 8개 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업체들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NFT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 및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블록체인 신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준흥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했으며 향후 해당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