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구글·애플·넷플릭스 국내 대표 국감 나온다…이통3사 CEO는 불출석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와 이통3사 임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에 일반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이동통신 3사 CEO는 빠지고 대신 인프라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나와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방위는 원래 4일 실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과 오는 6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일반증인들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첫 일정(4일, 6일)에는 증인 없이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 상임위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오전 과방위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개의에 앞서 감사 출석 요청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진행하는 방통위 종합감사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소환한다.

오는 24일 개최하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통신요금과 5G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날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 또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황 부회장을 상대로 알뜰폰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계획이다. 홍 대표에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와 의료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는 11일 진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정감사에는 키오스크 관련 내용으로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증인들에게 망이용대가 법안 통과 문제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문제, 5G 요금제, 5G 28㎓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