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개인정보 법령 해석 한눈에 쉽게 본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9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2021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의 심의‧의결 사례가 수록돼 있다.

2021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운용에 관한 사항은 31건이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등 이 해당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15건으로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기관 문의의 상당수가 유사한 내용인데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개인정보위 측은 설명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