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ICT 정책은?...'6G·AI·OTT·모빌리티' 방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의 주요 현안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을 축으로 하는 디지털 국가전략이다. 특히 6G 통신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술 표준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2026년 세계 최초 6G 통신 기술 시연 목표를 세웠다. 

또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서는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에 이어 법제도 개편 및 규제혁신, OTT 성장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공약을 위해 대학 첨단학과 증설과 디지털 배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2025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목표로 세웠다.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역시 중점과제 중에 하나다. 인수위는 추후에 5G 주파수 추가 공급이나 디지털 복지 체계도 발표할 전망이다.

◆ 6G+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추진...2026년 세계 최초 6G 통신 시연 목표

새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적 있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최근 이뤄진 브리핑에서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해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표준 비율이 25% 수준인데 6G에서는 이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술 시연을 2026년에 하겠다는 것은 이 분야를 리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UAM(도심항공교통)의 도입을 위해서도 6G 통신은 필수적이고 드론을 이용한 여러 서비스도 6G와 결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G와 함께 AI에 대해서는 올해 도전적 연구개발 과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만든다

다음달 시작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인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를 맡게 된다.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에 이어 법제도 개편 및 규제혁신, OTT 성장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지난 26일 오후 열린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인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는 동일한 콘텐츠의 법적 분류가 영화, 방송, OTT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성중 간사위원은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은 2000년 3월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방송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료방송이 뉴미디어라고 불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대에 만들어진 법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시청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미디어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박 위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에 발표된 주요 공약은 지난 2020년 발표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과 차이가 거의 없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나온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기사/'벌써 1년' 디지털 미디어 발전 방안...속빈강정 논란 여전) 최근 OTT 세액공제를 위한 OTT 법적 정의가 겨우 이뤄지긴 했지만 자율등급제 등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말 뿐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사실상 하나도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인수위 정책 발표는 이전 정책을 그대로 복붙(복사 및 붙여넣기)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부처별 밥그릇 싸움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미디어 산업 육성 전략(가칭)을 준비한다고 한다. 약속한 것이나 잘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2027년 완전자율주행 목표...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새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이에 앞서 2025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목표로 한다.

왕윤종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이동정보과 공간정보의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왕 위원은 “2030년까지 900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량공유, 데이터 등 모빌리티 서비스는 30배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우선 인수위는 전기 수소차 생산 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과 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키로 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로 수요를 늘리고 충전소 설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은 올해 레벨3에 이어, 오는 2027년 레벨4 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기준, 보험제도, 보안시스템 등 법제도 완비를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증과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민군 겸영 기체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UAM 이착륙장, 수도권 시범공역, 관제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민간에서 보밀리티 서비스 사업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통물류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 확보, 분석, 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왕 위원은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와 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첨단학과 늘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디지털배지'도 도입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공약을 위해 대학 첨단학과 증설 등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또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디지털 학습경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인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세상을 즐기면서 디지털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대학 첨단학과 신설과 증설을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등 첨단학과 신증설과 전공생 배출을 확대하고, 대학내 산업·기업 현장에서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SW·AI 관련 영재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디지털 배지 시스템도 도입한다. 디지털 배지는 학교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 경험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배지를 통해 디지털 교육과 학습 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내 '디지털 부트캠프' 설치를 통해 디지털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인재 활용 기관을 확대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삼성 소프트웨어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지를 주면, 대학에서 학점을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