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 사례를 참고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사례집에는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사건 개요와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18건) ▲수집한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17건)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9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불응(11건) 등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사례집이 개인정보 활용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정부부처·공공기관 외에도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64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