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기교육분과, 미디어·ICT 단체 릴레이 간담회..."의견 청취"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이하 과기교육분과)가 미디어·ICT(정보통신기술) 업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교육분과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앞서 미디어·ICT 분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것이다.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간담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보도·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25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교육분과 미디어·ICT 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계획(안)에 따르면 간담회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간담회 기간은 국정 과제 선정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삼청동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건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계획안을 통해 과기교육분과는 “의견청취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대표성·전문성 있는 유관기관·단체 및 현업간체 등 다양한 기관을 폭넓게 포함했다”고 전했다. 과기교육분과는 먼저 요청하지 않은 기관과의 간담회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공영방송 업무보고 추진 논란을 반박하기도 했다. 과기교육분과는 “방심위와 KBS, 방문진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되며, 보도·편성 관련 사항은 원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소환했다고 한다.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고, 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버젓이 침해하는 국제뉴스 편성, 사극 의무 제작 같은 것도 공약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법이 무색할 정도로 마구잡이식 언론 겁박이었다.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 대상은 ▲방송 분야: 방심위, 방문진, KBS, 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 한국IPTV방송협회·케이블TV방송협회, TV홈쇼핑협회·T커머스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방송영상제작사협회 ▲통신·ICT 분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SK텔레콤·KT·LG유플러스), 알뜰폰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언론 현업단체:  방송기자연합회·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다. 방심위와 방문진은 28일, KBS는 30일에 간담회를 갖는 내용을 협의 중이다.

한편, 인수위는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의 경우 선정 기준을 공약 + 추가 발굴 핵심과제로 밝힌 바 있다. 전체 공약을 가급적 포함하되,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집중 검토하는 것이다. 이후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추진한다. 5월 4일(수)~5월 9일(월)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