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총력 대응...'한국 FBI' 국가수사본부 총괄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한국의 FBI로 불리며 올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첩보수집 3개 분야를 총 동원해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이 예상된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가상자산 불법행위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관련해 전국 모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또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본부장 임기도 2년이 보장된다.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의 FBI로 전국적 수사,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집중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로 어떻게 단속과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디지털투데이가 확보한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5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이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활동 평가 및 포상계획도 수립했다. 이같은 내용은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명의로 전국 경찰청장과 수사과장들에게 전달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금융사기사건과 사이버범죄 등으로 개별적으로 다뤄졌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넓은 범위로 정했다. 본부가 정한 범죄는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다단계, 리딩방,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등을 통한 재산 편취,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임의 인출 등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해킹,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디도스 공격, 거래소 대상 악성코드 유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운영, 가상자산 관련 온라인 사기, 가상자산 관련 피싱 및 파밍 등도 총괄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는 물론 가상자산 업체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노린 해킹 등도 모두 포괄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 1일~10월 31일까지 진행된 집중단속, 수사에 경제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총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수사과는 경제, 금융 범죄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해킹 등을 담당한다. 이들 수사과는 사안에 따라서 각자 영역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집중단속에 참여한 것이다.

여기에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범죄정보과도 참여했다고 한다. 신고, 고발된 내용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기 동향을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수사본부는 집중단속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에게 특진과 표창 등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진은 강력, 중대 범죄 단속 등과 관련해 주로 활용되는 제도다. 국가수사본부가 그만큼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 공을 들이며 경찰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진 등 포상은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파급력이 큰 사건 등에 대해 특진을 걸고 집중단속에 나선다”며 “가상자산 범죄에 이를 적용한 것은 수사당국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