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구글과 아마존에 1000억원대 과징금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가 구글과 아마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CNIL은 구글과 아마존이 동의 없이 방문자 접속 기록 정보인 쿠키(cookie)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한 점에 대해 구글에 1억유로(약 1320억원), 그리고 아마존에 3500만유로(약 4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프랑스 국내에서 쿠키를 이용한 노출 광고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아마존이 이러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과장금을 부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마존의 경우 방문자에게 쿠키 사용 동의를 알리는 공지문을 표기했으나 투명성과 동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글에 비해 약한 과징금 받았다.

쿠키 추적과 동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법제화를 통해 명백한 규정으로 굳어졌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구글은 CNIL의 우려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해 CNIL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