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재승인 심사 어떻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4, 5, 6월에 TV홈쇼핑·T커머스 12개 업체들에 대한 재승인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5년 전에도 TV홈쇼핑·비홈쇼핑계열 T커머스 10개사들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때보다 시장 규모가 커졌다. 국내 T커머스 시장은 2015년 2500억원에서 지난해 4조19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시장 규모는 5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규모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보다 철저히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T커머스 사업을 운영 중인 10개사 모두 내년 4월 18일 동시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10사는 ▲CJ오쇼핑플러스(CJ ENM), ▲GS 마이 샵(MY SHOP,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플러스 샵(현대홈쇼핑), ▲롯데 원(ONE) TV(롯데홈쇼핑), ▲NS 샵 플러스(NS쇼핑) 등 홈쇼핑계열 5개사와, ▲K쇼핑(KTH), ▲쇼핑엔티(TRN), ▲신세계 쇼핑(신세계TV쇼핑), ▲SK스토아, ▲W 쇼핑 등 비홈쇼핑계열 5개사다. 이어 내년 5월과 6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은 내년 5월 28일까지, ▲홈앤쇼핑은 내년 6월 23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현대홈쇼핑 · ▲NS쇼핑을 5년간 재승인한 적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현대홈쇼핑과 NS쇼핑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비공개로 심사했다고 설명한 적 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NS쇼핑은 716.71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만점 1000점)을 넘었다. 심사위는 두 홈쇼핑에게 중소기업 활성화와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T커머스·TV홈쇼핑 내년 재승인 심사 사항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과락적용),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계획 ▲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이다.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 지원팀(예전 방송채널사업정책팀) 관계자는 “약 1년 전에 심사 조건을 공지했고, 지금 심사 준비에 한창”이라며 “기준 점수(650점)를 넘을 경우 승인 및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고, 기준 점수에 미달일 경우도 조건부 승인 및 일부 시간대 영업 정지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TV홈쇼핑과 T커머스 재승인 심사 배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다. TV홈쇼핑은 1000점 중 300점, T커머스는 275점이다. 방송평가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내용, 편성, 운영 부문을 점검하는 평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매달 TV홈쇼핑이나 T커머스 업체별 제재 현황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 제재 횟수와 수위에 따라 차감된다.

한편, 지난 8월 스타애플이라는 열대과일이 포함된 주스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과를 착즙해 만든 주스라고 지속해서 표현한 6개 홈쇼핑사들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의결 받은 적 있다. 이중 ▲GS홈쇼핑은 판매액과 방송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관계자징계를, ▲SK스토아와 ▲신세계TV쇼핑, ▲K쇼핑은 경고를 받았다. 지난 3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입고 ‘2’가 강조된 팻말을 흔들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SK스토아는 권고를 받은 적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방심위의 평가가 홈쇼핑 및 T커머스의 재승인 심사에 가감점이 된다”며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심사는 꼼꼼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