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금융권 갈등 해결 언제쯤?...연말 넘길듯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사와 빅테크의 공식 협의기구인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데이터 공유 범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연말까지 결론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팽팽한 대치전'을 내년까지 끌고가야 하는 것이냐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이 공동 주재하고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입장을 대변해 '규제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와 빅테크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협의회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협의회 출범 당시 금융당국이 논의 기한을 올해 말로 명시했던 데서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은 위원장이 내년 1분기를 언급하면서 협의회 안에서도 결론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은 "최근 있은 3차 회의에서야 논의 방향이 잡혔고 앞으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진행해야 한다"며 "데이터 개방 범위·망 분리 규제·오픈뱅킹 수수료 정책 등 각 쟁점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연내 결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협의회 위원은 "업권 대표자들의 규제 관련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거듭하는 자리인 만큼 내년에도 지속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12월 이후 회의 일정은 아직 통지 받은 바 없다. 금융위도 일단 연내 협의를 목표로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제4차 회의부터는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주고 받았던 종전과는 다르게 실무분과 별로 나뉘어 회의가 이뤄진다. 실무분과는 총 4개(빅테크-기존금융권 상생분과·규제제도 개선분과·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금융이용자보호분과)로 구성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망 분리 같은 물적 요건과 업권간 데이터 개방 범위 등의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서는 내년 하반기 본격화하는 마이데이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이커머스와 빅테크·핀테크 업계 등과 정보 개방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어 난감하다"며 "어떤 정보를 취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서비스 구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회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