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와 보건복지부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보호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널리 알려진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이나, 생식세포 변이 정보를 제거한 신생물 고유(neoplasm)의 신규변이 정보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하여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