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진 : 연합뉴스]
백악관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가상자산 위험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로드맵이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불법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먼저 디지털 자산이 초래하는 위험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상자산의 명확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 "일부 가상자산은 금융 규제를 무시하고 이해상충, 사기 등의 위법을 저지른다.  그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10억달러(1조235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해킹할 수 있었다"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미국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시 은행 시스템과 분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동 지침을 발표했다. 미 정부 기관들은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구매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 인식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에 더해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몇달 동안 디지털 자산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우선 순위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지원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 업체들의 투자자 보호 및 고객 자산 유용,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도움을 촉구했다. 미국 의회가 투자자들이 재무 및 투자 환경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업체들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규제 위반 처벌 강화, 가상자산 중개 업체가 범죄자에게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포함해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단계에 따라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게 연기금과 같은 주류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전면 진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제를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부는 "지난 1년간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하도록 만들어 기존 금융 시스템에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왔는데  이를 뒤집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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