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디지털 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및 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협력 체계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 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안건은 자본시장연구원이 발제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금융위가 제출한 '디지털 자산 규율방향'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도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6월 말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 마련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관련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 통화, 금융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금융위는 월 1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및 산하 워킹그룹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디지털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