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IT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계획
“R&D 투자 늘리는데 총력 기울일 터”

세 명의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IT산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만큼 R&D 투자를 우선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자신이 경기지사 재임기간동안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며 해외 114개의 해외첨단기업을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 첨단기업 유치가 단순한 해외 기술의 유치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고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위해서 나노소자특화펩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자신의 전문성을 내비쳤다.
손 지사는 향후 5년간 정부 R&D 투자를 10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R&D투자도 촉진해 IT를 포함한 국가전체 R&D 투자규모를 정부와 민간 합쳐서 GDP의 5~6% 규모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R&D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현재 GDP 3% 수준에서 3.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조화롭게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또한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정부부담비율을 24%에서 선진국들과 같은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R&D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R&D의 효율성 향상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 그동안의 ‘모방형 기술혁신 체제’를 탈피,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과학기술 및 IT산업을 인문학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전 총리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과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될 때.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올 해 R&D 비용은 8조 1000억원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펼치고 있는 기술 강국 수준”이라고 말하면서도 규모면에서의 투자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절대액 기준으로도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R&D 비용을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비를 3배까지 증액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학과 기초과학 과목의 필수과목화 및 과학실험 실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에서도 지식창조형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10개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50개의 현장중심 특성화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정책과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계획
‘중소기업 일하면 병역특례’까지 다양한 방안 나와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큰 과제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점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명의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한명숙 전 총리가 가장 세부적인 공약을 내놨다.
정동영 전 의장은 실업계 고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사회복무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인의 상속증여세 감면 등, 고용 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통해 청년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부품소재중소기업과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안이다. 핵심은 정부의 지원을 부품소재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품소재 강소기업간의 협력적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대학의 부품소재연구기능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한 총리의 생각이다. 성공 가능성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지원 등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개설도 내놓았다. 무엇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을 구매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정부기술구매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청년실업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적응력 높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일자리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외국첨단기업 유치, 친기업환경 조성,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한다. 손 지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총 74만 여개였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일자리 수의 75.7%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지사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과 마케팅 능력 향상을 도와주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분양, 병역특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1세기 광개토전략은 이를 잘 설명한다. 세계 최고 기술력의 중견기업 1천개,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1만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일자리천국으로 바꾼다는 것이 광개토 전략중 하나다.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 및 과학계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이공계 진로 유도에서 정년보장까지’

3명의 대선주자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밝혔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 과학계 인물에 대한 정원 보장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리더십코스를 필수과목화해 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 여성인력은 10% 미만에 머물러 있는데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차원에서 인력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자의 정년연장도 약속했다.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자는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지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업안정을 보장하고 제반 연구환경을 개선하여 국가급 과학기술 인재 1만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의장은 엘리트연구주의에서 탈피하여 저변확대주의로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정부 연구비로 한 명에게 년간 약 10억 또는 몇 100억~수천억(예; 나노)씩 장기간 지원하는 ERC, SRC, RRC, 창의성연구 등의 액수와 지원연한을 대폭 감축한다. 대신에 보다 더 많은 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사용되는 연간 10조원 정도의 정부 연구비를 인력양성과 이공계 졸업자의 의·치의·한의·약학으로의 이탈방지에 기여 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구상
서비스 Vs 퓨전테크놀로지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라졌다. 손학규 전 지사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라는 이분법 방식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에 비해 정동영 전 의장은 IT와 다른 기술의 접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손학규 전 지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새로운 산업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육성 이외에도 글로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정동영 전 의장은 IT와 다른 기술의 접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 에너지(환경보호 + 에너지 관련기술)는 최근 전세계적인 동향의 추세와 맞아 떨어진다. 그는 IT와 NT가 결합한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과 IP -TV 시행 등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기사 후기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큰 비전은 아직 제시 못해

세부 정책은 구체적, 전략 차원의 접근 모색할 때
범여권 3명 대표 주자의 과학기술, IT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전술적으로는 갖춰 있는데 비해 전략은 아직 크게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월호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 빅2 예비후보들의 서면인터뷰와 비교할 때 뚜렷이 구별된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각각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BEST 특구 마련 등을 포함해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등 큰 비전을 제시했었다. 이에 비해 범여권 후보의 경우에는 세세한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만 큰 비전을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범여권 진영에서 후보 선정 등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가시화돼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IT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선주자들이 IT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서면인터뷰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범여권 대선주자 3명의 IT마인드를 피상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지금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활성화방안으로 개성공단 활용을 강조한 것이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성이다. 과학기술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갖고 있는데 비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정동영 의원은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해서 IT와 관련한 퓨전 테크놀로지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T와 다른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변을 한 주자다.
또한 엘리트 연구주의에서 저변확대주의로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내세운 것도 하나의 차별화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취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균등하게 나누는데 초점을 둬서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듯하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어디서든 필요하다. 
손학규 전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도 지사 시절 많은 R&D센터를 직접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봤다는데 있다. 경기도 지사 시절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관련 공약 중에서는 추상적인 것들이 있어 아쉽다.
1000개기업 육성, 1만개 기업 육성 등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IT TODAY 2007년 8월호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