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 민원은 전년도(’08년 상반기, 3,628건) 대비 7.8%가 감소하여 3,347건이 접수되었으며, 방송매체별로는 케이블 TV 40.7%(1,361건)·위성방송 35.4%(1,186건)로 전체 방송민원의 76.1%를 차지한 가운데 IPTV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완료된 민원에 대한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위약금 분쟁·계약해지 등 요금 관련 민원이 1,519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년 상반기 중 민원인이 처리된 민원에 대해 만족여부를 답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방송 서비스는 민원만족도가 57.6%, 통신 서비스는 40.9%를 나타냈다.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것을 빌미로 한 일부 유료방송사업자의 허위성 영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다.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부당행위 중지 및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1.1. 2009년 상반기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은 12,251건이며, 이동전화 서비스가 4,966건으로 전체 통신민원 건수의 40.5%로 가장 많고 별정통신 서비스가 572건(1.9%)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1.1.2. 통신 사업자별 민원접수 현황

1.1.2.1. CS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사업자와 관련된 민원을 사업자별로 분석해 보면 케이티가 3,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 1,592건, LG파워콤 1,461건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1.1.2.1.1. 대부분의 사업자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SK브로드밴드(1,784건 → 530건)와 드림라인(1,794건 →427건)의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1.3. 통신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1.1.3.1. 접수된 민원(12,251건) 중 민원인이 직접 취하한 민원(497건)과 처리 중인 민원(315건)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민원(11,439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1.1.3.1.1. 고지없이 요금 청구 및 위약금 등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과 서비스 관련 문의, 개통․설치 등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나, 해지지연과 가입요금제, 명의도용에 관한 민원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3.1.2. 특히, 명의도용 민원의 감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동전화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으로 확대 시행했던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통신 민원처리 점유율>

1.1.4. 통신 서비스별 민원처리 현황

1.1.4.1. 민원처리 유형을 통신 서비스별로 분석해 보면,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에서는 요금불만 관련 민원이 각각 1,535건과 1,03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1.1.4.1.1. 이용자에게 고지없이 청구된 이용요금, 약정위반에 따른 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 청구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1.1.4.2. 유선전화에서는 회수대행 관련 민원이 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전화에서는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음

1.1.4.2.1. 특히, 인터넷전화에서는 계약 시와 다르게 가입조건과 요금제 등을 사업자들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미이행한다고 주장하는 가입 요금제에 대한 민원(106건)이 많았음

1.1.5. 통신 사업자별 민원처리 현황

1.1.5.1. 이동전화

1.1.5.1.1. 이동전화 서비스에서는 SKT가 1,372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KT 1,234건, LGT 657건 등으로 나타났음

1.1.5.1.2.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금불만(1,535건), 업무처리(755건), 문의&답변(667건), 회수대행(236건), 명의도용(215건) 등의 순서임

1.1.5.1.3. 유형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를 살펴 보면, 요금불만은 소액결제중재센터(788건), 업무처리는 SKT(428건), 문의&답변은 케이티(237건), 회수대행은 SKT(176건)에서 많이 발생되었음

1.1.5.2. 유선전화

1.1.5.2.1. 유선전화 서비스에서는 KT가 767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온세텔레콤 295건, LG데이콤 81건 등으로 나타났음

1.1.5.2.2.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수대행(360건), 문의&답변(292건), 요금불만(178건), 업무처리(151건), 가입요금제(88건) 등의 순서임

1.1.5.2.3. 유형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를 살펴보면, 회수대행은 온세텔레콤(256건), 문의&답변은 케이티(265건), 요금불만은 소액결제중재센터(82건), 업무처리는 KT(82건)에서 많이 발생되었음

1.1.5.3. 초고속인터넷

1.1.5.3.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는 LG파워콤이 1,185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중계유선방송(SO) 1,011건, 케이티 670건 등으로 나타났음

1.1.5.3.2.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금불만(1,030건), 문의&답변(517건), 업무처리(366건), 가입요금제(308건), 해지지연(269건) 등의 순서임

1.1.5.3.3. 유형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를 살펴보면, 요금불만은 종합유선방송(491건), 문의&답변은 케이티(227건), 업무처리와 가입요금제는 LG파워콤(146건, 214건)에서 많이 발생되었음

1.1.5.4. 인터넷전화

1.1.5.4.1. 인터넷전화 서비스에서는 LG파워콤이 274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LG데이콤 259건, 케이티 85건 등으로 나타났음

1.1.5.4.2.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처리(126건), 문의&답변(113건), 가입요금제(106건), 요금불만(98건), 해지지연(95건) 등의 순서임

1.1.5.4.3. 유형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를 살펴보면, 업무처리는 LG데이콤(50건), 문의&답변은 케이티(45건), 가입요금제는 LG파워콤(83건), 요금불만은 LG데이콤(41건)에서 많이 발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