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신성장동력 세부 지원 방향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62개 분야를 스타 브랜드로 선정하고, 스타 브랜드별 1,200여개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 62개 스타브랜드로 미래 청사진

스타브랜드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가운데 서비스 분야를 뺀 13개 산업에서 선정된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과제로, 크게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녹색기술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분야 등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등 6개가 선정됐다. 특히 태양전지 가운데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2012년까지 육성하고, 연료전지는 부품·소재기술의 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 독자설계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소저감에너지 분야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과 원전플랜트 등 2개가 선정됐다. 

고도물처리 분야는 스마트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산업 등이, LED 응용 분야에서는 에코 LED, LED 스마트 모듈, LED 감성․웰빙 조명 등이 선정됐다. 

그린수송시스템은 그린카와 차세대 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달릴 수 있는 첨단철도 등이, 첨단그린도시 분야는 유비쿼스 기술을 도시건설기술과 융합한 ‘u-city’, 첨단 정보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ITS’,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인 GIS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등이 각각 포함됐다. 

또한 첨단융합산업으로는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융합산업 분야는 차세대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실감DTV, 차세대 IPTV 등 4개가 선정됐다. 

IT융합시스템 분야는 지능형 그린자동차, 디지털 선박, 웰페어 융합플랫폼,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 로봇응용 분야는 라이프케어 로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고부가 의료서비스 로봇 등이 각각 포함됐다. 

신소재․나노융합 분야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등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등이 선정됐다. 

고부가 식품산업분야는 기능성식품,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 전통식품 등이 포함됐다.

◇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아울러 정부는 스타브랜드에서 빠진 의료, 교육, 관광, 녹색금융,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전시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 고용, 수출 확대여지가 크고, 고령화, 웰빙추구 등 미래 핵심트렌드에 따라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의료 분야의 경우 국내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관광비자 신설 등을 통해 지난해 2만7000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를 2013년에는 2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교육분야는 매년 8%대 성장하는 e-러닝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가격체계를 재 구축하고 교육기관, 개인, 직업훈련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녹색산업 및 금융지원을 위해 내달 녹색산업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녹색펀드 출자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금융의 부가가치를 지난해 2조 5000억원에서 2018년 5조 3000억원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자전거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 등 새로운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