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차별 금지법' 만들자"
"규제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차별 금지법' 만들자"
  • 이병희 기자
  • 승인 2016.11.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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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전 경희대 교수 "기득권 세력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싸워야"
 

"규제는 창의력을 저해하며, 전통 시장과 혁신 시장의 조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주최한 굿인터넷클럽 토론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정부나 공무원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한다는 방향성도 논의됐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전통 시장과 혁신 시장 주체가 모여 대화를 하다보면 절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기술로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전통시장과 혁신 시장의 주체들이 서로가 모여 접점을 찾고 양보를 하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금지를 해서 쫒아내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지만 미래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정부는 만남의 장을 열고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어 문제가 많아도 덧붙였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도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 김 대표는 “우버 사례처럼 갈등이 생기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돼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결론을 이미 정하고 상당히 저급한 토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는 “규제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규제가 계속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창의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계를 온오프믹스를 통해 하려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발전상과 함께 비춰 얘기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풀고 싶다고 한다면 기존 기득권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상적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존 기득권의 움직임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 예를 들어 도서정가제와 인터넷 실명제 등은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존 사업자들의 입김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반 원칙을 만들자는 것. 예를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하지 못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모든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개별 상황에 맞춰 규제냐 아니냐를 싸우는 것보다는 일반 원칙을 법으로 만들게 되면 규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미니멈을 갖고 해야 하는데 맥스멈을 찾고 있다”면서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룰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시장 조그마한 곳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있다는 것은 기득권자가 있다는 것이어서 레드오션”이라며 “블루오션으로 가서 새로운 룰을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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