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주로 나왔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질의와 내년으로 예정된 UHD(초고화질) 지상파 방송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NS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홈쇼핑 채널이 프라임시간대에 대기업 제품 집중 방송으로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 나와

이날 미방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용자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매달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20%인 할인율이 30%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통신비는 내려가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이자로 연간 700억원에서 900억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자료 제출조차 안 한다”며 “할부 금리 마진을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벌어선 안 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요금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이들이 얼마의 소득을 할부이자로 벌어들이는지 알아보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 할부이자 실태조사를 위해 통신사들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미 실태조사를 위해 통신사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으면 이를 분석해 과연 과도한지, 또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부가 유심 가격을 2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통3사가 유심 구매 원가 대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을 이통3사가 말 안듣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방통위가 나서서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에 대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재 이통3사와 협의 중이고 완전 거절된 상태는 아니다”며 “방통위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UHD TV 논란, 홈쇼핑 문제 지적돼 

구글 지도 반출에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무조건 반출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5000분의 1지도 데이터를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달라는 구글의 입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인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5000분의1 지도 데이터를 소유한 국가 자체가 많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개국은 규제를 한다고 답했다”며 “지도반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작 예정인 UHD 지상파 방송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사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 보호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TV 제조사들은 정확성 테스트 등 시간이 걸려 UHD 본방송 예정일까지 맞출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UHD TV 구매 고객이 올해말까지 100만명이 예상되는데 이 사람들이 2017년 2월에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지 못한다”며 “2014년까지 유럽식 방송표준에 맞춰 실험을 하다 보니 2013년 제조사들이 유럽식으로 바꿨지만 미래부가 미국식으로 방송표준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제조사에서 별도 수신 장치를 준비 중이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NS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홈쇼핑 채널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NS홈쇼핑의 경우 프라임 방송시간대 판매상품 중 농수산식품의 비중이 26.4%에 불과했고 홈앤쇼핑 역시 대기업 상품의 절반 이상이 프라임 시간대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홈쇼핑들이 고유한 설립목적에서 벗어나게 운영이 되는 것은 7개나 되는 홈쇼핑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허가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차관은 “설립조건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