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박근모 기자]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80~90년대 체신부 시대를 지나 정보통신부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IT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최근 전자정부 체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국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많은 정책과 IT 관련 투자가 ICT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IT 관련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는 다양한 정책과 투자로 인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이를 제외한 콘텐츠 분야는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CT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차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콘텐츠 분야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익적 책임 이행과 사회적 기여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미래부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R&D 관련 투자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밖의 경우에서는 부족한게 사실이다"라고 대답하며 "차후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소 자영업자의 홈페이지 임의 제외 같은 공정경쟁 저해 사례가 많다고 지적 받았으며, 카카오톡 전국적 불통 사례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 당했다.

최근 3년간 거대 포털 서비스의 분쟁 비중은 네이버가 전체의 2/3을 차지 했고, 비공식적 이용자 피해 건수는 1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 됐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