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지난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의 여파로 가계통신비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통신 기본료 논의 역시 다시금 불이 붙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 기본료를 인하·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정액 요금제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통신 기본료를 둘러싼 논쟁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두고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지만, 큰 효용을 거두진 못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본료 인하·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국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한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인하효과 설문조사 결과,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48.2%, 되려 부담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30.9%로 80% 가까운 응답자가 단통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답보상태의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기본료 인하·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 "통신 설비 비용 소비자에 부과 안돼" vs "정액요금제엔 기본료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 기본료 문제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통신설비에 대해서도 기본료를 책정, 부당한 추가 수익을 얻어왔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규칙 상 ‘내용연수’기간을 넘긴 설비비용을 기본료 형태로 납부 받아 추가 수익을 거둬왔다고 주장했다. 장부상 설비비용이 사라지는 설치 후 8년이 지난 2G, 3G통신망에도 기본료를 책정, 총 5조2천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추측이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소비 변화에 따라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다”며 “특정망의 투자비나 내용연수 경과 등을 기준으로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요금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요금체계가 과거 ‘기본료+통화료’형태의 2부 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초과 시 부과‘형태의 3부 요금제로 변화했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3부요금제를 선택하면서 기본료 논의는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통사 관계자는 “과거 정율제 요금제에선 기본료가 고지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현재 데이터중심 정액 요금제에선 기본료 항목 자체가 설정돼있지 않다”며 “정액요금제는 내부적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 등 요금이 혼재된 형태기 때문에 기본료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데이터중심 정액요금제에도 요금제 설계 시 기본료 항목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와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를 설명하면서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맞선다.
참여연대는 2012년 12월 KISDI에서 발행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이 미치는 영향’ 논문에도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이란 문장이 게재돼 있음을 근거로 정액요금제 설계 시 기본료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논문들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이제 와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쉽사리 해답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만큼, 기본료 인하·폐지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