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2조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줄여 휴대폰 구매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이었던 지원금은 2015년에 22만2,733원으로 7만528원(24%)이나 줄었고,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만4205원으로 다시 4만8,528원(21.8%)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으로,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2,049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이통3사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원금 감소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금 관련 항목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단말기 1인당 평균지원금, 전년대비 7만원 줄어...SKT 10만원 줄여

방통위는 이동전화 지원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매장에서 ‘미스테리 쇼핑’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오프라인 조사 지역은 강변역, 용산역, 성남 수진상가 등 수도권의 주요 집단상가와 주변지역은 물론 춘천, 원주, 대전, 천안,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지역의 주요상가와 주변지역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주 6일에 걸쳐 하루 최대 30여명의 조사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1명씩 순환배치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온라인의 경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과 ‘뽐뿌’ 등 커뮤니티 사이트와 각종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5년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당 평균지원금은 22만2,733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조사에서는 평균지원금이 29만3,261원으로 확인됐는데 이보다 7만528원이 줄어든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평균지원금이 29만7,354원으로 조사됐고, 2월에는 30만8,691원 등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24만2,008원, 7월 21만5,778원, 12월 17만690원 등 갈수록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돼 1월 17만4,445원, 3월 17만4,219원, 4월 14만8,448원 등 월별 편차는 있지만 2015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2016년 6월까지 평균지원금은 17만4,205원으로 2015년보다 4만8,528원이 줄었다.

이통사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도 확인됐다. SKT는 2014년 29만6,285원에서 2015년 19만5,994원으로 지원금을 10만291원을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중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에서 23만4,670원으로 6만7,743원을 줄였고, KT는 28만9,959원에서 23만2,668원으로 5만7,291원을 줄였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했음에도 단통법에서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보다 SKT는 13만 원, KT와 LG유플러스는 1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2016년 6월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역시 SKT가 평균 지원금이 15만7,358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인 7만5,310원을 줄였고, 다음으로는 KT가 16만9,839원으로 6만4,831원을, LG유플러스가 19만5,794원으로 3만8,876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단통법 이후 올해 6월까지 이통3사 지원금 축소액 2조원 추산

미래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이다.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2,049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따라서 평균 지원금 감소분을 전체 가입자로 곱하면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통사별로 보면 SKT의 경우 2015년에 1,007만7,389명이 새로 가입했고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였다. 따라서 2015년에만 약 8,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계산된다. 새로 가입한 이용자가 637만125명인 KT와 500만3,320명인 LG유플러스는 각각 3,000억원 정도씩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의원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2015년 사업보고서와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항목의 비용이 줄고 대신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SKT의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2014년 5조5,912억원에서 2015년 5조1,027억 원으로 약 5,000억원 줄었다. 실적자료에서도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마케팅비용’이 같은 기간 3조5,730억원에서 3조330억원으로 5,200억원 가량 줄었다.

KT는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을 단말기 매출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매출이 포함된 ‘상품수익’ 항목이 2014년 3조2,500억원에서 2015년에 2조7670억원으로 5,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대신 단통법 이전에 지원금을 계상했던 ‘판매관리비’ 항목이 2014년 2조7480억원에서 2015년에 1조9540억원으로 약 8,000억원 감소했다. 판매관리비의 비용감소분에서 상품수익의 매출감소분을 차감하면 3,100억원 정도를 남긴 셈이다. 이용자 전체에 대한 지원금 감소분 예상액과 거의 같다.

LG유플러스도 KT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에 따라 실적자료를 분석해보면, ‘단말수익’은 2014년 2조6020억원에서 2015년 2조1410억원으로 4,5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판매수수료’는 같은 기간 2조1440억원에서 1조3530억원으로 8,000억원 정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3,300억원 정도의 이익을 거뒀다. 역시 이용자에 지원금 감소분 예상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즉 이통3사 모두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는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만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통법이 이통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다.

최명길 의원은 “이통사들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에 한참 미치지 않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쟁은 커녕 모두가 이익만 쌓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팔기 위해 지원금과 장려금을 얼마나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단통법의 취지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2년이 되면서 단통법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단통법 개선 외에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