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와 이용자보호, 국가안보에 반하는 만큼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근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녹소연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녹소연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에 반출해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 규모에 대비해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글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와 관련해 ICT분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유한회사 형태로 지사를 설립해 세금을 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녹소연은 “ICT 분야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세법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화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심사를 통해 오는 25일 구글에 정부의 입장을 통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