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고)’의 인기가 핫하다. 최근 이웃국가 일본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 한국에서는 언제 정식서비스 되냐며 100만 명이 넘는 포켓몬 고 사용자들이 아우성이다. 포켓몬 고 제작사인 나이언틱이 구글 맵(지도)을 이용한 지도 반출 문제와 무관하게 한국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낡은 규제가 문제라는 비판과 AR 및 자율주행차 등 위치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독점을 위해 특혜를 가지려는 구글의 꼼수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여론은 나뉘고 있다.
 
나이언틱은 구글 자회사로 시작해 현재는 독립한 상태다.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닌텐도와 함께 나이언틱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구글과 나이언틱 및 포켓몬 고 이슈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포켓몬 고가 글로벌 출시된 후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게임을 실행할 수 없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속초에서 게임이 가능하자, 구글 지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나이언틱이 전 세계 서비스 구역을 마름모로 설정, 속초만 운 좋게 서비스 구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고 속초에서도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포켓몬만 잡을 수 있지, 주변 지도는 허허벌판이라 떠 게임의 재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구글 측 관계자들은 정밀한 게임 구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불허해 게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전한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구글이 보유한 지도 정보만 가지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포켓몬 고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를 고의적으로 막아놨다고 구글 측의 논리를 반박한다.
     
이를 두고 구글이 국내에 지도 서버만 추가로 두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더라고 구글은 현재 서비스 대부분을 분산형 클라우드로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자체가 한 서버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알파고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뿐 아니라 애플이나 바이두 등의 해외 기업은 안보 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의견을 들어주기에는 구글 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구글은 포켓몬고 흥행을 틈타 국내 정책에 막혔던 지도 반출규제를 풀려고 시도한다”며 “구글에만 이런 특혜가 주어질 경우 AR 산업 뿐 아니라 자율 주행차 등 위치기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을 구글에 송두리째 던져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간정보 구축 관리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지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된다”라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만 블락 처리하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현재 5000분의 1 배율 지도의 반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위성영상을 구매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정부가 딴지를 건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미 위성사진을 통해 군사시설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이 안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 정부, 다음달 25일 구글 지도 반출 요청 결정... 포켓몬 고 인기 힘입어 구글 의견 반영될까?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지도 정보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8월 8일 공청회를 열고, 구글의 지도 정보 반출에 대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25일까지 최총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앤장로펌의 한 변호사는 “포켓몬고가 순식간에 이슈가 된 것이라 구글이 지도 반출 계산을 목적으로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를 늦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포켓몬 고를 떠나 구글은 국내 법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졌다고 보고, 정부는 왜 우리의 관리 감독을 안 받으려 하냐는 기싸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떠나 그간 정부의 액티브X, 공인인증서, 셧다운제 등의 문제로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다. 포켓몬고에 대중들이 열광을 하는 상황에서 향후 구글의 논리가 정책 반영에 있어 우위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각’에서 열린 라인 상장 간담회에서 구글이 세금은 내지 않고 특혜만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한 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구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이미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애플 등 해외기업들은 이를 통해 각종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우리의 안보 자산인 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고 한다.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으로 이뤄질 4차산업 혁명에서 지도 데이터는 원유와도 같은 존재인데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에 광고 첨부 등 2차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외 특정기업에 특혜를 줘야하냐”고 덧붙였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구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1세기에 한국 정부는 종이지도 시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 각국들의 지도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경쟁하는데 한국만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갈라파고스가 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