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미래창조 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에 나선다. 최근 방송통신업계에 굵직한 이슈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안은 현재 표류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문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지부진한 합변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논의된다. 지난해 연말 CJ헬로비전의 인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나선 SK텔레콤은 첫 단추인 공정위의 심사가 200일 이상 지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의 합병과 관련해 통합방송법 또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으로 나뉜 유료방송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다. 현재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통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현재 단통법은 33만원을 상한으로 그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점을 미뤄볼 때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8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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