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ED산업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해결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김기호 한국LED보급협회장은 "LED조명의 높은 가격이 시장확대를 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량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대량 생산 시장 체제는 기존 LED제품 가격을 내릴 수 있고 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시장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LED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IT분야까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회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 의견과 절전효과, 원자재비 등을 종합 분석해볼 때 백열등 대체 LED 1만원, 형광등 대체 LED 3만원 등의 보조금지원이라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조금이 지원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LED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동시에 보조금 규모도 점차 줄어, 3~5년 뒤에는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방법으로 그는 원자력발전 1기 건설 규모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를 높여 이를 LED 보조금 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원자력발전 1기를 줄이면 전국의 형광등 상당부분을 LED로 교체 가능하다. 현재 8기의 원자력발전 건설계획과 향후 12기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 중 1기 건설 투자 비용이라도 LED보조금으로 사용하길 기대한다"며 "신재생사업지원, 에스코사업 지원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적으로 1000분의 65까지 징수 가능한데, 현재 이를 모두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 기금 징수를 높여 LED보조금으로 사용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LED산업에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 2015년께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어렵다. 다만, 요금 측면에서 펀드조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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