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8년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방송통신 융합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출범한 위원회는 IPTV와 디지털전환, 통신요금인하, 미디어규제 개혁, 개인정보보호 등 수년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책추진이 지연됐던 현안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며, “지난 1년 동안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당면현안을 풀어나가는 한편, 구 방송위와 정통부 직원간 화학적 유융합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방통위는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로 실시간 IPTV 서비스 상용화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방송 통신계간 이해조정을 통해 IPTV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지상파 방송 재전송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수년간 지연됐던 IPTV 상용서비스를 성공시켰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디지털전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는 등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했으며, 와이브로에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010 번호를 부여한 점도 방통위의 성과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통신요금의 부담을 낮춘 점도 성과로 부각했다. 올해에는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 방통위는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및 주파수 이용 효율화, 해외진출 지원, 미디어 산업 선진화 정책 마련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한편, 방통위는 출범 2차년도인 올해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 및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삼았다

또, 일자리 안정을 위해 네트워크 등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경미 기자 bell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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