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계통신비 인식현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동발표 했다.

계통신비 구성 항목 인식 혼란, 통신소비자 36.2%는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이 통신비에 속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0%가 넘는 반면, 조사대상자의 36.2%는 '단말기(스마트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애플리케이션 구매(20%), 영화/음원 구매(13.8%), 모바일 쇼핑 결제(13.3%)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문화 상품을 소비한 비용을 이동통신비 즉, 가계통신비로 인지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 58.6%가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외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 청구되는 금액 수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통신소비자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말기 가격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모두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전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단말기 할부금, 앱/영화/음원 구입 등 오락/문화용 소액결제, 모바일 쇼핑 비용까지 이동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요금제’를 묻는 문항에 63.9%가 “5만원 미만대 요금제를 사용 한다”고 응답했으나, “매월 지불하는 이동전화 요금이 5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요금제와 납부요금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통신소비자 다수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할부금, 기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납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반대로,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한 고성능 기능을 제공해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타 가계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한다는 재밌는 결과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MP3 등 음향기기(52.3%), 카메라(46.2%), 영상기기(41.7%), 신문(41.7%) 내비게이션(36.3%), 컴퓨터(31.3%)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검색, 음악/영화 감상, TV시청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화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가계 지출 비용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활용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통신소비자들은 “이동전화서비스를 활용하는 용도”에 대한 질문에 55.6%만이 “통신”을 답하였고, “오락 및 문화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에 달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고급화로 이동전화서비스가 과거처럼 단순히 통신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각종 결제서비스(삼성페이 등)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대중화 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소비패턴까지 조속히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이후에도 여전히 통신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했던 단통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0.1%에 그친 단말기자급제 확대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통신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통신비 항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통신 소비자들의 현명한 ICT 소비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