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기업들과 미국 정부가 고객정보 압수수색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업체들이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요구는 주로 범죄자로 추정되는 특정인물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자료를 제공하거나 해독하라는 것이다.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기업들과 미국 정부가 고객정보 압수수색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애플은 미국 법무부가 영장을 발부받아 왔음에도 아이폰 문자 메시지의 실시간 수집을 거부했다. 아이메시지가 암호화 돼 애플 조차도 풀 수 없다는 이유였다.

MS도 마찬가지다. 미국 법무부는 2013년 12월 마약밀매 용의자의 이메일을 건네라고 MS에 요구했다. 이에 MS는 이메일이 저장된 서버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미 법무부의 압수수색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응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통신업체들이 암호화한 디지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인 '클리퍼 칩'을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미국은 범죄 정황이 있는 이들의 메시지를 감청하는 데 '클리퍼 칩'이란 장치를 사용하려 했다. 클리퍼 칩은 통신업체들이 암호화한 디지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암호화 해독 장치나 해외서버 저장물을 넘기라고 요구 중이다.

다만 빌 클린턴 정부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로 실패했고, 버락 오바마 정부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힘들어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 요원으로 활동하던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청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 사생활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접근법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팀쿡 CEO는 "암호화와 관련한 논쟁으로 우리 시민권이 다시 공격받고 있다"며 "암호화를 수시로 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MS도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무고문은 "다른 나라 서버의 자료를 미국법으로 빼낸다면 다른 나라 정부도 미국 서버의 자료를 몰래 빼갈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정부가 IT업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압수하는 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와 같은 헌법가치, 국가의 주권, 산업계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정부는 법원 영장에 불응하는 업체들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고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애플을 비롯한 업체들이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에 응할 뜻을 몰래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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