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010통합정책이 이용자 권익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01x(011,016,017등)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아직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 1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임시적 조치로 010상시전환 정책이 종료된 뒤로는 01x이용자의 010전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과 5G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01x를 이용하기 위해 2G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사입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것은 현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010통합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010번호 강제통합은 2G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뤄지며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은 곤란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허용했다. 그 결과 140만 명의 가입자가 약 3년간 01x번호로 3G/LTE서비스를 이용하고 2013년 말 010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3년 말 이후 대부분의 01x이용자들은 번호사용 지속을 위해 3G/LTE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2018년으로 예상되는 2G서비스 종료시점까 01x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한시‧상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이용자가 자율에 의해 010번호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용자 친화 정책일 것이라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통신 이용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01x번호를 위해 2G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통합하는 정책은 반국민적 정책"이라며 "통신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