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010통합정책이 이용자 권익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01x(011,016,017등)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아직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 1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임시적 조치로 010상시전환 정책이 종료된 뒤로는 01x이용자의 010전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010통합정책이 이용자 권익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 전병헌 의원실>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LTE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과 5G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01x를 이용하기 위해 2G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이동통신사입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것은 현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010통합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010번호 강제통합은 2G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뤄지며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은 곤란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01x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허용했다. 그 결과 140만 명의 가입자가 약 3년간 01x번호로 3G/LTE서비스를 이용하고 2013년 말 010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3년 말 이후 대부분의 01x이용자들은 번호사용 지속을 위해 3G/LTE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2018년으로 예상되는 2G서비스 종료시점까 01x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한시‧상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이용자가 자율에 의해 010번호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용자 친화 정책일 것이라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통신 이용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01x번호를 위해 2G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통합하는 정책은 반국민적 정책"이라며 "통신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