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한 두 번의 정책 마련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쟁점 토론회에 참석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4월초까지는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규제 철폐와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제조업보다 차별적인 사안을 시정해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올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규제 개선, 세제지원, R&D투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교육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유망한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한 촉매제가 IT를 활용한 산업간 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는 부가가치나 산업생산 유발계수와 같은 지표만을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업종에 소비되는 자원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