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무선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통신사업자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결합 상품 규제를 반대하는 SK텔레콤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KT와 LG유플러스 및 유료방송사업자로 나뉘는 모양새다. 특히, 통신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며 논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결합상품 규제 관련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 경쟁 활성화 개선 방향 등으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는 각각 다르지만 결합상품 규제 강화가 골자다.

이에 비해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규제의 현안과 주제’ 세미나는 결합상품 규제 반대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이다.

다만, 학계는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통신사업자는 모두 패널 토론에 배제했다.

학계까지 날선 대립을 보일 정도로 유무선 결합 상품 시장 정책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전망이다. 결합 할인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과 더불어 가입자를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의 30%가 결합상품을 이용중이다. 지난 2013년 기준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국내 전체 가구의 85.3%인 1553만 가구이다. 이동통신3사는 무선 상품에 유선상품을 결합하면 할인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왔다.

케이블협회는 과도한 결합 마케팅으로 유선 통신 상품과 방송(IPTV, 케이블 방송)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결합상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올해초부터 결합상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이동통신3사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무선을 강화하고 유선 상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에 대해, 무선 시장 경쟁력을 유선에 전이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무선과 유선의 할인 배분을 적절하게 나눠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면 되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회 보조금 논란으로 멤버십 포인트, 중고폰 보상 제도 등이 폐지됐던 때처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결합상품 규제 제도 개선에 이미 나선만큼,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대신 학계의 힘을 빌리고 있다”며 “이번 정책 향방에 따라 향후 점유율 판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