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술대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22일과 6월 17일, 총 2회에 걸쳐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스카이홀에서 진행된다.

 

 

4월에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법령들 중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에는 더 나아가 ICT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령들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법학회 측은 “국내 ICT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등 무수히 많은 인터넷 규제법령들로 인해 ICT 산업 및 융합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이를 타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