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2일부터 예정돼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단통법 개정 논의 방향을 제언하는 정책토론회다. '단통법 폐지? 존치? -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지원금 등이 공시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전병헌 의원(사진=전병헌 페이스북)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도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오히려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평가하고, 각종 보완책을 담은 입법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는 단통법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통신사, 시민단체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이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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