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논란으로 법정까지 간 가운데, 이를 담당한 판사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새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첨예한 자존심 싸움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담당 판사 역시 새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은 KT와 LG유플러스가 낸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문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김재호 부장판사가 맡아 주목을 받았다. 김 판사의 배우자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 판사는 경성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료 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관련된 심리에서 이통3사 주장을 듣고 SK텔레콤의 체험단 단말 ‘갤럭시노트4 S-LTE' 판매 계약서 등의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2일까지 이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 추후 재심리를 열어 상용화 논란의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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