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도중 발생한 부정적 효과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분기 성장률 부진 이유 중 하나로 단통법을 꼽은 바 있다.

15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 은행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에 약간의 장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나, 법 자체가 이전에 벌어진 혼란스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 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최 위원장은 “이 때문에 발생한 취지와 맞지 않는 반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며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수가 정상치를 회복하고 있다. 곧 부정적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음 분기 성장률 때는 단통법이 보통 이상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전체적으로는 단통법 시행 영향과 세수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