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이동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단말 지원금(보조금)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위약금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원금이 높아지면 위약금(할인 반환금)도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폰 주력으로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있는 만큼, 약정 기간 24개월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인기 구형폰, 잘만 보면 공짜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3사는 월 10만원대 요금 기준 인기 구형폰에 최고 60~7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에 출고가와 동일한 지원금을 실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LTE-A'는 각각 월 10만원 요금제, 월 3만5000원 요금제부터 공짜폰에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3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요금제 기준 72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LG전자 'G2', ‘뷰3’는 각각 월 6만9000원, 월 3만5000원 요금제부터 할부원금 ‘0원’이 된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갤럭시노트3는 재고가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며 갤럭시S4 LTE-A, 뷰3 등도 재고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다. 이 외 KT의 경우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등을 포함한 5개 단말에도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에 육박하는 액수가 제공된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 요금제-위약폭탄에 되려 역공 당할수도

이통사의 지원금 인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성급한 구매는 금물이다. 공짜폰인데 재고량이 없다는 판매점 직원의 말만 듣고 덜컥 샀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폰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구형폰의 경우 약정 기간 24개월은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중간에 다른 단말로 바꾸거나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60~70만원의 지원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의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은 없어졌고(SKT, KT), 단말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만 남아 있다. 단말 지원금 위약금은 해당 단말을 일단 오래쓸수록 위약금이 적어지는 구조이다.

<단말 구매시 지원금 받는 경우의 반환금>

약정기간 내
해지
반환금 = 지원금 x {(약정기간 - 약정 사용기간)/약정기간}
예) 54만3750원 = 72만5000원 x {(24개월 - 6개월)/24개월}
약정기간 내
요금 변경
차액 = (변경 전 지원금액 - 변경 후 지원금액) x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약정기간 (일)
예) 6만5000원 = (72만5000원-59만5000원(월69요금제)) x (730일-365일)/730일
(SK텔레콤 기준)

실제 갤럭시노트3를 72만원 지원금을 받고 구매했을 때(내년 1월 1일)를 가정해 예를 들어보겠다. SK텔레콤 기준 갤럭시노트3를 구매하고 6개월만에 해지했을 경우이다. 이 때 위약금은 전체 지원금(72만 5000원)에 약정기간에서 약정 후 사용기간을 뺀 기간(18개월)을 약정기간(24개월)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된다. 54만3750원을 물어내야 한다.

기존 갤럭시노트3의 경우 위약금(지원금 30만원 기준)은 22만5000원이다. 약 3배 차이가 난다. 약정기간 내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반환금을 물어내야 한다. 고가 요금제 변경시 차액만큼 지원금을 더 받지만,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만큼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위약금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폰을 2년간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 역시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마냥 좋아할일은 아니다. 이통사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말 출고가를 내리는 것보다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며 “지원금은 증감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같은 점을 유의하고 새해까지 추이를 살펴본 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형폰의 24개월 약정 기간에 대해 “현재 이통사와 함께 구형폰 약정 기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방안에 대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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