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u시티 책임자급 협의체 만들자

전국이 u시티 프로젝트 추진 열기로 뜨겁다. 현재 18개 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 도시가 설계 또는 구축을 추진 중이다. u시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삼성, LG, SK, KT 등 사업자들도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다.

지자체는 더욱 바쁘다. 하루 이틀 사이로 너나 할 것 없이 u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간 무한 경쟁이다. 서로가 지자체 특성을 살려 u시티를 구축한다고 하니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껄끄럽다.

지자체의 u시티 구축 현황을 잘 들여다보면 이전 공공 정보화 초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처간 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중복투자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지자체의 u시티 담당자는 “다른 도시의 u시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서로 교류하며 도와주면 될 텐데 교류가 없어 도통 알 수가 없단다. 쉽게 말해 서로의 교류를 통해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이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처음 추진할 때 앞다퉈 부처들이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중복투자를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부처별 정보화담당관(CIO)들의 협의체인 정부CIO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도 한동안 유명무실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전국의 지자체에 제언하고 싶다. u시티 추진이 꿈틀거리기 시작한지 이제 5년이 지났다. 전국 지자체에서 u시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u시티 정책과장들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들의 u시티 정책을 지원하는 책임자도 협의체에 참여하면 좋다.

전국 지자체별로 이제 u시티 추진을 어느 정도 고민했을 것이다. u시티를 추진하는 데 일의 우선순위도 파악했을 것이다. 지자체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변화의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관련 법, 제도의 마련도 절실할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의 통신, 교통, 물류, 교육, 환경, 건축, 토목 등의 기술 표준과 IT의 공통개발도 생각해 봤을 것이다. u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지자체의 u시티 정책과장들이 현재의 당면 고민들을 함께 나눈다면 국가차원의 중복투자와 시행착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지자체간의 u시티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 u시티 구현을 위한 수많은 다양한 표준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때 IT강국에서 u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 아닌 협동하는 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성규 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