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공정위간 협의를 통해 향후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 및 제재가 최소화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 두 기관이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국장 이기주)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국장 한철수)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 그 결과 작년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경미 기자 belle@ittoday.co.kr